민주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 합의를 받아낸 새누리당이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의 고삐를 좀체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후퇴 목록에 검찰개혁 공약마저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가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시...
10월 재보선 지역이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으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1년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라 ‘정권 평가’의 성격도 있을 법하지만, 선거판이 워낙 작고 두 군데 모두 여권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대신 새누리당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애초 부산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던 해양수산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한바탕 번복 소동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세종시는 해수부 이전 환영 논평을 냈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여론은 반발하며 들끓...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설·추석 연휴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수사권을 부여해도 과거와 같은 공작정치나 인권침해를 용인할 정치·사회환경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검찰·법원 등에 의한 통제·감시가 강화됐다. 본연의 기능을 일탈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19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일탈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난 3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에 제출된 뒤 다섯달째 잠자고 있던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는 별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어 이번주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