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3일 국가기록원에 송부됐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내, 즉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길은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 본인 외에도 그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인들이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은 불법·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은 불법 재산에 관계...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는 지난 3월, 올 상반기 안으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강화된다. 가족 등 불법 재산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이들 소유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검찰에 부여된다. 형법의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해온 불공정 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검찰 수사를 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70.2%에 달했다. 정권 출범을 전후한 ‘인사참사’와 미국 방문 기간에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4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남북관계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1월에 도입됐다. 법사위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한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한다.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는 물론, 각 상임위별로 충...
국방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필자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대신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배려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국...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모두 21차례 열렸다. 한국에서 주최한 1차 회담(서울 신라호텔) 이후로 남북이 번갈아 열었다. 북쪽은 대부분 평양 고려호텔을 회담 장소 및 한국 대표단 숙소로 제공했다. 금강산의 금강산여관(6차)도 이용됐다. 한국에서는 제주 롯데호텔(3차·17차), 부산 웨스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