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침체됐던 내수 소비에 그나마 온기가 돌았다. 전체 산업생산도 2개월 연속 늘었다. 29일 통계청이 낸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전월대비 1.4% 감소하며 큰폭의 하강세를 보였지만, 2월에 0.6% 증가로 돌아섰고,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
정부가 28일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를 위해 내놓은 ‘당근’은 결국 비과세 혜택이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왔던 조세 정책의 방향을 돌린 셈이어서 정부가 ‘증세 반대’를 넘어 ‘감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꾸준히 줄여왔다. ‘증세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철강·해운·조선 등 위기에 빠진 주력 산업의 공백을 신산업 육성으로 메워보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분야 대부분은 이미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터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부채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전체 공공기관(320개)의 부채가 505조3000억원으로 2014년(519조7000억원)과 비교해 14조4000억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183%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줄었다....
나라 밖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자진신고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한 결과, 5000억원이 넘는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통해 거둔 세금만 1500억원이 넘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한 자진신고제를 통해 세금 422...
영업이익으로 이자 부담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밀려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계기업 특성과 고용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진행된 진통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등 측면에서 신규 면세점을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추가되는 신규 면세점 숫자는 3곳 이상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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