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된 예산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취업취약계...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내부 영장청구 기준을 놓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포스코 협력업체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정치권과 연계된 포스코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수사 막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북 포항의 포스코 협력업체 ㅅ·ㅍ사 등 업체 4곳과 업체 대표인 한아무개(6...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구속 기소) 전 해군참모총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위사업 비리의 상징인 통영함 사건에 연루돼 사임한 군 최고위층 인사가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게 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와 비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을 전담해 소송을 진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 국고손실 소...
이석우(67) 경기 남양주 시장이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시장과 김재룡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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