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미 노동시장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이 허물어진다는 우...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 현실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위해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17일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8월 계약기간 5년을 채운 ‘조교’ 5명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인천대 임용규정은 ‘조교’를 1년 단...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대량으로 앗은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해 국내 중동정치 전문가들은 2014년 이슬람국가(IS) 선포 이후 국제전으로 비화된 시리아 내전, 그리고 올해 특히 유럽에서 부각된 난민과 디아스포라 현상이 ‘징후’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테러리즘의 확산을 우려하는 한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민주노조 운동 20년이 갈아놓은 텃밭에 새로운 노동운동의 새싹이 돋고 있다. 청년 담론을 노동운동 흐름으로 받아안은 청년유니온과 비정규직·정규직의 모범적인 연대를 선보인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설립 단계부터 ‘사업장 중심’이라는 관행을 깨뜨리면서 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7개 교수·전문가 단체는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등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이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