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무려 1284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준으로 2014년 결산한 국가부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1조4351억달러(약 1700조원)의 70%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자산·유형자산 등 국가 소유의 재산은 모두 합쳐 990조3177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몇가지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장부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이날 공개했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정...
현직 경찰 간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사실이 30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보안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 경정은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글과 이 시장의 머리에 누군가 권총을 겨누고...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2014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왓츠앱’을 220억달러(23조원 가량)에 인수했다. 8만4000명의 종업원을 둔 미국의 거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컨티넨탈’(United Continental)과 비슷한 기업 가치로 평가받은 왓츠앱의 종업원은 55명에 불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주도하에 진행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원청업체이자 ‘노조파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자동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금속노조·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논란이 정규직화 합의안 통과에 따라 11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열린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가운데 6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남성 노동자가 22%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각지대’이던 남성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의 ‘직장 성희롱 및 폭력 분석’ 결과를 보면, 6개월 이내에 직장에서 언어적·육체...
‘22만명 성매매 리스트’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아무개(36)씨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한 책임자 송아무...
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마트산업’ 노동자들이 뭉쳐 산별노조 결성을 추진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 업체 노조는 15일 마트산업 노동조합(산별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안에 산별노조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형마트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시...
불법파업이라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파업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이아무개(45)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