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팔아 2억 챙긴 7명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중국에서 조선족 해커 등을 고용해 피시 5만여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개 해커 조직을 적발해 이아무개(37)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금융산업법 개정으로 삼성 불법 묵인은 직무유기” 참여연대는 6일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위원장, 양천식 부위원장, 금융정책 1·2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승인 없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25.64%), 삼성생...
연장심사 무시인권위, 원장 고발·경주시에 지도 권고 보호자 동의나 의사 진단을 받지 않고 행려자 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이 고발됐다. 국가인권위는 5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주시 ㅇ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주시에는 관할...
인권위 “두발단속 최소범위서 해야” 권고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ㅇ(18)군의 머리에는 ‘고속도로’가 났다. 친구 3명과 함께 복도로 불려나간 ㅇ군에게, 담임선생님이 가위를 들이대 옆머리에서 뒷머리를 돌아 반대 쪽까지 반원형의 ‘길’을 내놓았다. 학교 규정은 앞머리 3㎝에 뒷머리와 옆머리는 기계...
시민단체들“법위배…민간회사 이익에 중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보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의료보험 진료정보를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계...
경찰, 5명은 구속영장…영상 10만개 압수 경찰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올린 이들 수백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다섯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누리꾼들이 포르노 동영상을 나눠 보도록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고려대는 30일 2008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 2008 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고려대는 정시모집의 논술 비중을 학생부와 같게 하는 한편, 논술을 도입하며 없앴던 면접을 수시전형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시에서는 수능 영역별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기로 했...
방학동 대상공장 터 용도변경 과정서 사용추정…도봉구청 감사 착수 임창욱(56) 대상그룹(옛 미원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30일 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애초 드러난 72억여원의 세 배가 넘는 219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
2008 입시전형 수능-학생부-논술 비중 안밝혀 고려대는 30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는 정시모집의 논술 비중을 학생부와 같게 하는 한편 논술을 도입하며 없앴던 면접을 수시전형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통계직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정년이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이른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진정사건에서 “이들 직무분야 별정직 정년을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 같게 하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통계·전산·비상계획·대학직장예비군을 제외한 별...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1263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을 묻는 중복응답에서 군대를 꼽은 응답자가 43.4%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30.8%), 경찰(27.9%), 사회복지 생활시설(22.3%), 검찰(21.0%), 기업(11.8%), 언론기관(11.7%), 국가정보원(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