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새도시 입주와 관련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값에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매입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이아무개(46)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4명을 구속하고 2명의 구속영장...
국가인권위 권고 “희망자만 발급하라” 학생증이나 교통카드 등의 형태로 보급되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카드의 무분별한 발행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의무적...
고려대 개교 100돌 기념식창립자 후손등에 감사패 한국의 대표 사학인 고려대가 5일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고려대는 이날 오전 안암캠퍼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과 주한외교사절, 동문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4일 고려대 주최 ‘세계 대학 총장 포럼’에 참가한 외...
벌금미납자 형집행장 불법 주장…수사지휘권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가 불법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을 부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신중(51)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4일 “검찰은 단 한 차례 통지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경...
유령회사 대표이사 명의카드 만들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노숙자를 이용해 유령회사를 만든 뒤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수법으로 2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채아무개(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노숙자 등을 8개 유령회사 ...
가족이 대리신청 느닷없이 군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대학 재학생의 입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부모 등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
삼성 "이런 상황에선 어렵다" 결국 장소 옮겨 약식으로 치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일 고려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해 부닥쳐 학위수여식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진입을 막기 위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
환경정의는 제7회 세계 천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 보급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으로 2007년 7월부터 주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
검찰 “임원 6명 배임죄 인정 안돼”참여연대 “재벌 봐주기 수사” 반발 [3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편법취득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상속을 둘러싸고 제기한 잇따른 고발사건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또다시...
전국교수노조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총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동의서를 돌리며 ‘백지 위임’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이 최근 작성한 ‘결의문 동의 협조 요청’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