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서울경찰청에 적발돼 입건된 성매매사범은 모두 4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3일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매매사범 459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하고, 444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청소년 348명을 선도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성매수 남성은 3055명(...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싣지 않는 대가로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경제 일간지 를 발행하는 파이낸셜신문㈜ 전재호(57)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 사장은 2002~2003년 정유업체 등 대기업 3~4곳에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등 모두 10억여...
경찰청은 신상우 전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기 경찰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발족식을 열었다. 2기 혁신위에는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외부인사 19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2기 혁신위는 주요 혁신과제 발굴과 평가 등을 맡아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혁신...
최근 지방별로 실시된 경찰 10급 기능직 직원 공채에서 경찰 전·현직 고용직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일반인 응시생들 사이에 ‘들러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6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지방경찰청 11곳에서 모두 89명을 뽑는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이 마무리됐다. 모...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구속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가 인터넷매체 칼럼이나 토론회 등에서 밝힌 “6·25는 통일전쟁”,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라는 주장 등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등)...
경찰청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은 7년, 2종은 9년마다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6개월로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93명을 분석한 결과, 한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성폭력 전력자들이 12살 이하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비율이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대는 강제추행의 경우 ...
경찰청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알릴 때 체포 대상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옛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1004!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 거부·이의신청권 도입 △미란다원칙 고지 상대방의 이해 여부 ...
![[현장에서] 강교수 ‘사상검증’ 전문가는 ‘보수논객’](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017/02763626_20051017.JPG "[현장에서] 강교수 ‘사상검증’ 전문가는 ‘보수논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