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집권 정치세력이 비슷한 시기에 그 나라 최고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국사건 무죄판결 속출에 뿔이 난 ... 2010-03-30 21:02
10여년 전 판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심정이 어떻더냐고 묻고 다녔다. 실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미결 사형수’ 출... 2010-02-09 21:1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1심 무죄선고와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계기로 한 검찰·보수언론·여당의 법원 때리기 ... 2010-01-19 21:51
“한명숙 전 총리가 받긴 받은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미리 일러두는데, 나는 모른다. 그것을 알면 미아리나 팔공산 갓바... 2009-12-24 21:51
도처에서 승자의 노래와 패자의 비탄이 들리는 것 같다. 철도공사 파업,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 2009-12-08 21:52
형벌의 근본 정신은 복수다. 근대 이후 형벌은 교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냈지만, 인류가 고상한 척해도 하는 수 없이 ... 2009-10-13 18:23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따져보기 바란다. 1. 불철주야 일하지만 여론은 우리한테 우호적... 2009-09-24 22:11
판사들이 ‘루비콘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경력 10년 안팎의 단독판사들이 앞줄에 섰다. 사법파동 때마다 개혁 움직임을 이끈... 2009-05-15 19:22
김 빼기인가, 판단 착오인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간여 문제를 논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지난 8일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단을 하고도 ‘경고 또는 주의처분’이라는 낮은 수... 2009-05-10 20:56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에게 전달된 100만달러의 사용처가 17일 일부 베일을 벗었다. 권씨가 ‘자녀들’의 학비, 유학... 2009-04-17 19:34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던 지난 12일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공세적 태도를 예고... 2009-04-17 08:17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100만달러를 뇌물로 보고 처벌 방침을 내비치는 가운데 이 ... 2009-04-14 19:57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양쪽이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립의 한가운데엔 박연차 태광... 2009-04-14 07:49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함께 투자회사를 차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씨... 2009-04-14 01:3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도 결국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악의 전통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번까지 3대째를 맞... 2009-04-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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