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빼기인가, 판단 착오인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간여 문제를 논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지난 8일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단을 하고도 ‘경고 또는 주의처분’이라는 낮은 수준의 제재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면서, 애초 이 사건을 법관징계위원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에 넘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도 결국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악의 전통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번까지 3대째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유학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아들을 비리와 격리시키려 했지만, 검찰 수사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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