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백화점·텔레비전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적용하는 30% 전후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백화점 7개사와 텔레비전 홈쇼핑 6개사 등 13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
소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영화의 제작·배정·상영을 독점해 수직계열화한 뒤, 계열사 제작 영화에는 특혜를 주고 독립적 중소 영화업체는 차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상영업체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와 롯데쇼핑(시네마)이 계열 배급사 또는 스...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계약금액 높이기, 아무 역할도 안하는 자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넣어 이익 챙겨주기(통행세), 퇴직 사원들이 근무하는 거래회사 부당지원하기,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기…. 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 등 4개 거대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이사들을 상대로 4대강사업 등의 입찰담합에 불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물어내라는 주주대표소송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대...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서도 비교적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독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축인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가족경영에 바탕한 ‘리더십의 지속성’이 꼽힌다. 지난해 3월 독일 현지에서 <한겨레>와 만난 만하임응용과학대의 빈프리트 베버 교수는 “히든 챔피언의 가족경영이 성공한...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혁신역량 제고와 경제...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의 부품가격이 해외에서 팔리는 가격의 최대 2.5배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차 부품가격이 동급의 국산차 부품가격에 비해 최대 7배에 달해, 수입차 부품가격의 거품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