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2010년에 이뤄진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6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만 해도,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액(국민세금 손실액)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국고손실 추정액(건설사 부당이익)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2억원만 과징금으로 ...
건설공사를 맡긴 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안주기(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안주기(에스티엑스그룹 계열인 포스텍),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4천만원 안주기(자동차용 전선가공업체인 경신산...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외부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34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벌 계열사가 총수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부담한 파생상품계약 손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4일 현대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시행효과를 조사하면서, 전통상가 등 골목상권 상인들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 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뒤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 사실상 왜곡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3일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요인으로 국외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를, 국내에서는 ‘신성장동력 부재’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IMI)은 30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125명을 대상으로 ‘기업인이 바라보는 2015년도 경영환경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대형 건설사들의 포항영일만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적은 과징금을 부과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관행화된 담합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시정 의지를 밝혔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대림산업, 에스케...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요인으로 해외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를, 국내에서는 ‘신성장동력 부재’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IMI)은 30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125명을 대상으로 ‘기업인이 바라보는 2015년도 경영환경 전망’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재벌은 간결·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총수일가 소유 회사나 금융사를 다수 거느리며, ‘일감 몰아주기’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4년도 지주회사 현황’에서 9...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으로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지난 21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조현문(사진) 변호사가 28일 아버지인 조 회장이 불법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겁박하여 입막으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사실왜곡과 거짓말로 음해하고 언론을 호도할 경우 더 많은 ...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2012년 기준으로 미국에 4.7년 뒤지고, 중국에는 1.9년 앞서 있을 뿐.” “한국과 중국의 유엔 국제제조업 경쟁력지수 격차가 2000년 11계단에서, 2010년 3계단으로 압축” 최근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고전을 계기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들에게 부당하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단순한 시정조처만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위 소위원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