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열에 여섯이 ‘C학점’ 이하로 매겼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7일 전국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
유럽연합(EU)이 최근 기업들의 사회책임 이행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내 경영계는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 등 대응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중순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에게 사회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이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올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기업 중 상당수가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동반성장에 참...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3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애초 적합업종 제도에 불만이 많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적합업종 품목의 재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경련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100개 품목 대부분이 탈락...
다음달부터 여행사들은 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 팁, 선택관광비용, 유류할증료 등 필수경비를 모두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및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
직장인 박아무개(여·32)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를 받아 880만원에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 다음날 바로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약관내용을 내세워, 가입비의 30%(264만원)나 되는 위약금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만남 주선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담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의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의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창업자 3세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삼성에버랜드는 3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에버랜드는 이르면 내년 1분기까지 상장을 완료...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가 전격적으로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세들의 경영승계 작업이 갈수록 빨라지는 모습으로, 지난달 9일 발표된 삼성에스디에스 상장 추진 발표에 이은 2탄격이다. 에버랜드는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장을 추진하기...
삼성이 선정한 ‘강소기업’인 에스에프에이(SFA)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거두면서도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최저 입찰가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생...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국무총리실이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징금 완화를 검토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총리실과 공정위의 말을 종합하면, 총리실은 지난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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