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사법재판소(최고재판소)는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담합의 영향으로 가격을 올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담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로 불리는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갈수록 강화하는 선진국과, 담합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에 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삼성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삼성 쪽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대신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장치의 도입을 희망했다. 반면 개혁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경...
지난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고액 연봉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연봉액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한진해운·한화·씨제이(CJ)·금호석유화학·동부·현대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수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처럼 해외 생산 및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과세 회피를 위해 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책에 ...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임금·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도 강력히 주창한 일이라 정책 추진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금을 지렛대 삼아 사내유보금의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주식소유 현황이 담긴 보도자료를 10일 발표하면서, 기업부담을 이유로 개별그룹에 관한 세부 분석 내용은 본문에서 빼고 별도의 첨부자료로 제공해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재벌문제 관련 시장감시와 규율 확립 움직임이 갈수...
![[단독] 4대그룹 경제력 집중 가속화 고용·생산유발 효과는 적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30/00503931601_20140630.JPG "[단독] 4대그룹 경제력 집중 가속화 고용·생산유발 효과는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