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은 세곳 중 두곳 꼴로 여성인력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 채용을 늘릴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가 8일 323개(대기업 165, 중소기업 158)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67.2%가 여...
정보통신(IT)업계 공룡인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이하 앱 마켓)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넣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에서 불공정약관 ...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폐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방송대의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관피아 폐해는 공직자가 공...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의 개선(완화)을 소관부처에 요청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지난달 20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담합 기업들을 동정하며 한 말이다. “담합이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발붙이기 어렵게(회사문을 닫게) 하겠다.” 이 역시 공정위의 고위 간부...
연간 4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2017년 8월께까지 3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업계 1·2위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
주식을 파생상품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해 주식 소유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호그룹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한국토지공사가가 2009년 5월에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의 폐기물 소각시설공사 등 2건의 설계 시공 일괄공사 ...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사간 3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정년 60살 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존 경영계의 입장과 다른 해법을 내놨다. 경제5단체 중 맏형 격인 상의가 노사 상생을 내걸고 경영계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독자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 대표 격인 한국...
환경 전문 건설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2009~2011년 사이 3년간 완주·이천·가평·파주 등 4개 지방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 지방의 3개 입찰에서 경쟁을...
환경 전문 건설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2009~2011년 사이 3년간 완주·이천·가평·파주 등 4개 지방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 지방의 3개 입찰에서 경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