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지난해의 3배 가까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담합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29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부당 공동행위)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사면 발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보다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한겨레> ‘유전무죄’로 되돌아갈 것인가 기사 참조)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안종범 ...
삼성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 들어 공정위의 담합 제재 건수는 지난 8월말까지 모두 3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29건)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28일 수자원공사가 ...
행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기업 주총에서 의결권를 행사하거나 임원 후보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 지침(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은 10개 중에서 3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공기업(공사) 지분...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탄력 있고 날씬한 다리’, ‘전세계 몸매 관리 신발 1위’… .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아식스, 휠라, 르까프 등 국내외 유명 기능성 신발업체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광고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
삼성전자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터 매각 입찰에 4조6700억원을 써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현대차그룹은 입찰가격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을 맞게 됐다.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인수를 지시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한 의욕을 보였던 인...
지방대 학생들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지방 소재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절감, 생활의 여유 등 경제· 문화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청대 등 4개 지방 국립대의 취업준비생 1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에서 올해 신규사원 채용계획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한 기업 수가, 확대한 기업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3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법 위반 기업...
‘떡을 포함한 즉석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실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다. 개선단은 이날 전체 ‘손톱 밑 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