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성 거짓광고로 각 30억~40억원씩 매출을 올린 볼보자동차 등 2개사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내려, 올해 소비자 보호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게 무색해졌다. 공정위는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볼보의 자회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통신판매업자인 제이커머스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만 도입하고 실제 개선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석 중인 상임위원(1급)에 신동권(51) 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 위원은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
지난해 노사간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협상을 타결한 대기업은 44%였고,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 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
롯데그룹이 창업주인 신격호 총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일본기업) 부회장의 퇴진을 계기로 한진에 이어 경영승계 관련 리스크(위험)가 불거지고 있다. 롯데 2세 승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주요 요인들은 지난 2000년에 ‘왕자의 난’을 겪은 현대그룹과 유사점이 많아 주목된다. 롯데의 신격호 총회장은 ...
30대 그룹 총수 일가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32세도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이 20년 이상 걸려 1%도 안 되는 확률로 어렵게 임원 자리에 오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는 8일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의 대주주 직계 가운데 승계 기업에 입사한 3∼4...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5조원대를 다시 회복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탈지는 아직 불투명해, 올해 1~2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2조원, 영업이익이 5조2천억원으로 잠정집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확산을 위해 운용 중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의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기업들이 이전보다 동반성장 노력을 적게 하고도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협약의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업체의 공사금액을 깎은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안”, “재벌의 새로운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변질” 최근 지주회사체제에 대해 나오는 상반된 평가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최소 보유지분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입 15년째를 맞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
내년부터 성적 향상을 위한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학원처럼 한 교습소에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목장용 초지에 승마장을 만드는 것이 쉬워지는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
“나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이 땅에 조선소를 지을거다.” “(아저씨) 미친 거 아냐, 어떻게 배를 만들어? 왜, 아예 국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지.” 요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청년 사업가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남진복 분)가 구두닦이인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