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명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신중하고 치밀하다”는 평가가 ... 2021-01-29 19:06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에게 국가가 억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 2021-01-28 16: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 2021-01-28 10:45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됐다.이 변호사는 27일 열린 대한변협회장 결선투표에서 ... 2021-01-27 22:01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1-27 15:18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 2021-01-27 13:35
시청각 장애인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둘러싸고 5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영화관 체인이 장... 2021-01-26 20:38
관세당국의 ‘리얼돌’(사람 전신을 본뜬 실리콘 인형)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고, 관세당국은 리얼... 2021-01-25 22:14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과 박... 2021-01-25 16:3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2021-01-25 15:47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이 부회장의 법... 2021-01-25 10:47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연희동 집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2... 2021-01-22 15:57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 2021-01-22 10:02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일부 혐의... 2021-01-21 17:11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 나와... 2021-01-20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