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최종 패소했... 2021-04-06 14:59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 2021-04-05 20:34
23년전 대구에서 벌어진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 2021-04-02 17:21
법원이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두 차례에 걸쳐 쌍... 2021-04-02 15:24
“제가 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그 ... 2021-04-02 13:29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 2021-04-02 11:59
2015년 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 가스질식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 2021-04-02 11:57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사망 당시 6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해 주민 심아무개(5... 2021-03-31 17:29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2021-03-31 14:08
법관들의 전문 분야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를 향한 보수언론의 ‘낙인찍기’가 재현되고 있다. 이 연구회 ... 2021-03-30 20:45
지적장애인 황아무개씨는 범죄를 저질러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또는... 2021-03-30 18:58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전직 법관 중 처음... 2021-03-28 16:59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발해 소송을 낸 시민단체 쪽이 법정에서 “해당 사업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 2021-03-25 11:36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법관 가운데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이 가... 2021-03-24 23:59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관들에게 지난 23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해당 재판부의 유죄 ... 2021-03-24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