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중단된 ‘사법농단’ 사건 등 주요 재판이 3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서... 2021-03-01 18:15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 2021-02-28 14:00
3·1절에 자동차 10대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로 진행하... 2021-02-28 11:51
배달원이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2021-02-28 10:52
보수단체가 3·1절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1-02-26 19:48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집단 개원연기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2021-02-26 15:46
성폭력 피해자의 외형상 모습이 비장애인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 2021-02-25 15:33
회사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유성기업이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의 주체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 2021-02-25 14:0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998년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2021-02-25 11:36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1-02-24 19:59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21-02-24 16:47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쪽이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사... 2021-02-15 20:29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변호사 155... 2021-02-15 10:55
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 2021-02-14 09:48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에서 있었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2021-02-10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