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 2021-01-06 17:49
생후 16개월 영아인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1-01-05 17:13
재벌 2세와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 2021-01-05 11:17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04 12:11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에게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1-01-04 10:34
한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1-01-03 12:18
자비로 간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비 연수라도 업무 관련... 2021-01-03 11:42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 2021-01-03 10: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석명(재판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부... 2020-12-24 20:45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2020-12-24 10:53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일부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 2020-12-23 20:24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며 ‘과밀 수용’ 문제... 2020-12-22 16: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가... 2020-12-21 20:4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정직 2개월 처... 2020-12-21 20:41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회계부정... 2020-12-21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