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재수감되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2021-01-19 16:29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에서 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 2021-01-17 16:3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파... 2021-01-14 16:12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 2021-01-14 16:10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동료 성폭행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 2021-01-14 14:5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 2021-01-14 10:44
법원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원을 배상... 2021-01-13 15:39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 2021-01-12 15:26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 2021-01-10 16:19
초등학교 인근의 만화방(만화대여점)을 금지시설로 분류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2021-01-10 11:57
환경단체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항... 2021-01-08 14:53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 2021-01-08 1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각하했... 2021-01-07 22:2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에스엔에스(SNS)에서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현한 고등학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1-01-07 05:59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이 넘은 뒤에야, 6일 정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2021-01-0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