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두고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이 쏟아지자, 윤 총장 쪽이 18일 ‘대통령을 상대... 2020-12-18 22:27
법원이 오는 22일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징계 자체를 취... 2020-12-18 20:42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 총장 쪽은 ‘징계 ... 2020-12-18 16:04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18 14:17
2018년 11월 7명이 숨졌던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 2020-12-17 15:14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 2020-12-16 15:31
코로나19로 주요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취재진과 방... 2020-12-14 13:26
‘위법 수집 증거’라며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실질적... 2020-12-10 11:59
노동조합 혐오 발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63)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2020-12-10 11:34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디지털 성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가 8일 발표한 양형... 2020-12-08 20:45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2020-12-08 10:00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 2020-12-07 15:15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홍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 2020-12-04 21:14
김명수(61)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 취... 2020-12-04 20:51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일정 기간 차단해두는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20-12-0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