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관할법원을 서울로 옮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10일 &a... 2021-02-10 18:0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 2021-02-09 20:32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 2021-02-09 15:13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낸 징계 불복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2021-02-08 16:13
타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 2021-02-08 15:39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파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 대법원장의 ... 2021-02-05 21:50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2021-02-05 17:45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 2021-02-05 15:44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한 녹취 파일을 4일 전격 공개하면서 법원 안팎이... 2021-02-04 20:02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 2021-02-04 15:44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 ... 2021-02-04 09:35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021-02-03 14:24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절차가 진... 2021-02-02 16:48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이 1심에서 57억여원 횡령이 인정돼 실... 2021-02-01 16:04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9... 2021-01-31 15:50
![[뉴스AS] 법관 탄핵, 무죄판결 받았으니 못한다? 위헌적 주장입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131/53_16120763263402_20210131501522.jpg "[뉴스AS] 법관 탄핵, 무죄판결 받았으니 못한다? 위헌적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