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단체가 업계 수호를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변호사 규... 2021-04-19 15:05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1-04-16 12:57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 2021-04-16 05:00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15일 오전 11시 쌍... 2021-04-15 10:4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미리 받아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쪽이 항소심에서 “답안 유... 2021-04-14 18:5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 2021-04-13 18:15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 2021-04-12 17:48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2021-04-12 09:01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랍니다.”지난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 2021-04-12 04:59
관제센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북 김천시에 법원... 2021-04-11 13:36
법학 교수들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합격자 정원을 늘려야 ... 2021-04-11 11:35
“반말하지 말라”는 편의점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40대 손님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한겨레&a... 2021-04-11 10:20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사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 2021-04-08 15:14
지난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 2021-04-07 11:00
북한 기업이 거래 중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 2021-04-06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