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실손보험이 의료쇼핑·과잉진료를 부르고 보험사들이 그에 따른 손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18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바깥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약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 전인 고가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올라온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과제들을 보면, 우선 원격 화상으로 의약...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금연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고 있는 성인은 전체의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연을 하고 있고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여자는 5잔)을 주 2회 이상 마시지 않으며, 걷기를 매일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다.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지역사회...
지난 15년 간 국내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국외 감염병은 ‘뎅기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미애 교수(진단검사의학교실)가 최근 이화의학저널(EMJ)에 발표한 ‘신종·재출현 해외유입 감염병의 진단’을 보면, 2001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제4군 감염병 환자 가운데 뎅기열 환자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청년위)가 청년 근로빈곤층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를 미적거려 뒷말을 낳고 있다. 27일 청년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해 청년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완성해 청년위에 책자를...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의 인권침해 요소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본인이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강제입원 과정에서 이 절차는 모두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