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만 3~5살) 보육료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린이집 파행 운영으로 사태가 번질 조짐이다. 25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원래 누리과정 1인당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
“월권도 아니고 항명도 아닌데,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왜 쫓겨나야 하는가?”(김성주 의원) “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여부에 대한) 우리 쪽 의견을 안 받아줬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
전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반발해 이달말 집단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어린이집이 집단휴원하는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앞서 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25년(30~55살)만 일해서는 25년의 퇴직기간(55~80살) 생계를 충당하기 어렵다.”(건국대 김원식 교수) “임금피크가 아니라 노동시간피크를 도입해 고령층·청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선 고...
정부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2016~2020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에도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향후 5년을 ‘마...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노인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최근 9년새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35~55살 중장년층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낸 ‘한국복지패널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