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하천구역 안에서의 온실(비닐하우스) 농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수상레저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유기농사를 짓는 팔당지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팔당지역 농민들은 “유기농사가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온실...
법원이 친딸(17)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윤아무개(47)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이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
경기도와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대학 유치사업이 반대 주민들의 소송 제기와 대학 쪽의 사업 포기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파주시와 의정부시, 대학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화여대는 2006년 10월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파주...
자신의 집이 포함된 군 훈련장 확장 반대운동을 벌여오던 40대 남성이 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저녁 7시50분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남아무개(46)씨의 집 창고에서 남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사는 동생(3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동생은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형이 ...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양주·동두천 지역 8개 소규모 학교에 대해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7일 “대상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어깨 수술을 이용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80여명이 병역비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고 내주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4일 서울 강남 ㅁ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5등급을 받아 공익근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203명 가운데 160명을 소환 조사해 70여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10여명을 더 불러 수술 동기 등 병역을 기피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