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3일 여성 성적소수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의 운영위원 장아무개(32)씨가 “2004년 3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제1기’ 교육을 수강하려고 신청서를 냈으나 동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일 교정시설에서 격주로 쉬는 휴무 토요일에 수용자한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강아무개씨 등 291명과 인권단체들이 낸 11차례의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구속된 모든 이들에게 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32명(86.5%)...
한국성씨총연합회와 활빈단 등의 회원 10여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은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오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하려는 것은 ...
인권위 권고에 경찰청 “제한규정 구체화” 수원남부서 피의자폭행 경찰관 8명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밤샘조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이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현행 범죄수사 규칙을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홍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