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5명의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와 관련해 18일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2004년부터 2년8개월 동안 592건의 상담사...
올해 사자성어 ‘밀운불우’ ‘교수신문’ 선정발표…“답답함 폭발할듯”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은 ‘밀운불우’(密雲不雨)를 첫손에 꼽았다. 이 5~11일 교수신문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 208명에게 설문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가 올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한국 남학생들까지 동남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서가 나왔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이하 내일여성센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타이와 필리핀을 방문해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고 116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보고서를 5일 펴냈다. 보고서는 ...
12월1일부터 협의이혼을 하려면 1~3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날 전국 법원 가운데 인천지법이 마지막으로 ‘이혼숙려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홧김이혼’과 ‘경솔이혼’을 막자는 뜻으로 도입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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