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내용을 보여 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 2020-06-30 20:10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 2020-06-29 10:40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2020-06-26 14:20
주영국대사관 외교관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전직 대사관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2020-06-25 11:59
귀가 중인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 2020-06-25 11:51
생명이 걸려 있어 응급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2020-06-24 11:35
회사에서 임원처럼 근무했어도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처우에서 차이가 없었다면, 근로자로 보고 회사가 퇴직금을... 2020-06-22 12:04
부실하게 실은 감자를 도로에 쏟아 반대 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 2020-06-21 18:26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애를 입은 뒤 13년이 흘러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 2020-06-21 18:16
6월15일 월요일 오전 9시29분. ‘카톡!’ 소리에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2020-06-20 07:28
“사랑하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양질의 일자리 특혜’라는 비난... 2020-06-19 05:00
대법원이 법관 23명,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권순일 대법관 후임 예비 후보자 30명의 명단을 공... 2020-06-18 14:59
“2019년 청년 체감 실업률이 23%다. 그런데 단체 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에 따라 회사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2020-06-17 20:20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라는 문구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로 올린 학교폭력 피해학생 엄마를 명예훼손죄로 처벌... 2020-06-16 12:00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020-06-15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