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55)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됐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 2020-05-04 11:47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고친 결과로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 2020-04-29 17:32
대법원이 위험한 근무에 노출돼 선천성 질환아를 낳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 2020-04-29 15:06
책을 재발행할 때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0-04-27 14:59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피고인에게 ... 2020-04-26 13:39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2020-04-23 17:31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 2020-04-23 15:27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해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죄질이 불량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 2020-04-21 12:06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 2020-04-20 22:29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 2020-04-20 14:12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A)-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도록 17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 2020-04-17 19:02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뤄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2020-04-17 14:46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총선 뒤로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를 겨낭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 2020-04-17 05:00
마스크 유통업자와 브로커간 불법 거래 탓에 장당 330원에 불과했던 마스크 가격이 유통 과정을 거쳐 7배가 넘는 가격에 시... 2020-04-14 18:43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경기... 2020-04-10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