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 2020-06-15 10:06
10대 초반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 2020-06-11 17:11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 판정을 받은 부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 2020-06-11 12:0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 2020-06-11 11:20
엄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을 경우에도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출생신고... 2020-06-09 17:56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이 청... 2020-06-08 11:01
늦은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다니다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는 ... 2020-06-07 11:28
서울역 역사 안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 2020-06-04 22:28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일했다면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공... 2020-06-04 20:27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에서 기소된 남녀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 2020-06-04 11:38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0-06-03 18: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 2020-06-02 16:27
최근 7년간 로펌·기업 출신으로 경력법관에 임용된 변호사가 총 18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임용되는 경력법... 2020-05-31 15:58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모해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아무... 2020-05-29 22:17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피디(PD)에게 실형이 ... 2020-05-29 18:33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5/53_15921834112164_20200615500659.jpg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