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 ‘대작’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건 사... 2020-05-28 19:27
세월호 참사 뒤 불법 추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용혜인 기본소... 2020-05-28 17:52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 2020-05-26 21:19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복도·계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봤다면 부당한 이득으로 간주하고 반환해... 2020-05-21 16:50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미등록외국인 피해자가 강제 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증... 2020-05-15 16:46
대법원이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대가를 지급한 유성기업 경영진을 배임죄로 처벌한 판결을 내렸다. 노조 파괴 공작... 2020-05-15 09:57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딸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은 꾸며낸 것”이라며 진술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2020-05-14 19:42
회사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한 구내매점 전용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20-05-13 14:08
대법원이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의 상표가 국내 유명 패션브랜드인 엠시엠(MCM)과 유사해 등록을 무효 처리해야 한... 2020-05-11 17:41
강릉에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인 ‘테라로사’의 건축물을 모방한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 2020-05-10 11:52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 2020-05-07 16: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 2020-05-07 14:55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0-05-06 16:24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05-06 14:3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한 현행 보건복지부고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0-05-04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