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건조될 쇄빙선의 규모를 6천t급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건조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해양부는 "남북극 극지탐사를 위해 건조될 쇄빙선은 6천t급 규모에 승조원 25명을 포함해 최대 60여명의 연구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한 번 보급으로 2만해리(약 3만7...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나없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속빈 강정이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회성 지역축제는 비온 뒤 대나무 순 돋듯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화 기반시설인 도서관과 미술관 등에 대한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도서관은 책 꽂을 공간이 없다=인천시립도서관은 19...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전달하면서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
▲ 2005.7.27 = 강 교수 "6.25전쟁은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칼럼 기고 ▲ 2005.8.22 = 보수 시민단체, 강 교수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ㆍ경 고발 ▲ 2005.8.24 =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발표 ▲ 2005.9.5 = 경찰 1차 소환조사 ▲ 2005.9.9 = 경찰 2차 소..
올 4월4일 송광수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종빈 제34대 검찰총장은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을 견제하려는 정치권 등의 외풍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 전 총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야 모두를 향한 날선 칼날로 매서운 검찰권을 행사했다면 김 총장은 무소불위...
검찰총장은 2005년 10월12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겉으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총장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용퇴를 해선 안된다는 참모들의 간곡한 만류 등을 감안, 이날 사퇴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용퇴 여부...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12일 오후부터 김종빈 검찰총장이 유감표명과 함께 수용의사를 밝힌 14일 오후까지 검찰은 내내 긴장 속에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천 장관이 강 교수 수사에 대한 지휘를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의 고민은 보혁 대립에 휩싸인 이 사건을 ...
김종빈 총장은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침해”라는 비판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 논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9년 12월20일 검찰청법이 제정될 ...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검찰 특유의 독특한 조직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사무라이’에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천 장관의 검찰지휘 서신과 관련한 검찰의 내부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바람...
지방분권과 특별자치, 핵심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이 14일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종합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한 데 대한 입장을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14일 오후 5시 공식 발표키로 했다. 김 총장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비록 부당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행위가 아닌 만큼 일단 수용하되 강 교수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