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정보공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1999~2004년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소송 44건을 분석한 결과,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이 걸렸으며, 5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
"세상에 태어나 21세기 대걸작품 '아리랑' 공연을 못보면 일생 한이 될 수도 있으리니." 북한의 웹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가 24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판 아리랑관광 특집홍보물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이트는 '어서 오시라, 평양으로!'라는 제...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선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을 왜곡보도하는 매체에는 특별회견 요청 등에 응하지 않도록 한 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이 도마에 올랐는데, 여야의 시각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들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해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자치부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자위 소속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기금 등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면서 대다수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도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해에 수십억~수백억원씩 ‘기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인권적,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북측이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국제 사법공조로 현직 주미대사와 삼성 회장을 ‘강제송환’한다? 21일 오전 천정배 법무장관이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외국 당국과 사법공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검찰이) 최선을 다해 그런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은, 그동안 천 장관이 삼성 최상층을 향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밝혀온 것을 감...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합동핵작전 독트린'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핵선제공격기도에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정부간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의 합의는 19일 베이징 6자 회담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첫 구체적 행동이다. 마치무라 외상은 “(정부간 협의에선) 납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핵과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판사는 470명, 검사는 220명 증원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16일 판사 정원을 현재 2천74명에서 2천544명으로 늘리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100명, 120명, 120명씩 증원하는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허준영 경찰청장은 16일 타국과 원활한 경찰업무 교류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한국특파원단으로부터 치안총수의 직급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 질문받고 "국가간 치안공조가 확대되면서 경찰간 접촉이 잦아지고 있으나 직급 차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277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212, 반대 61, 기권 3,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새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용훈 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62...
`경제 수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한 부총리는 지난 3월15일 취임 이후 고유가의 압박 속에서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의 견조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학예직 25명을 특별 채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공고를 12일 했다. 이같은 학예직 충원은 문화재관리국 시절을 포함해 문화재청 역사에서 유례가 드문 대규모로 기록됐다. 이번 인력충원은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를 ...
서울시는 올해 개편된 부동산 세제에 따라 9월분 재산세와 시세를 합쳐 293만건 1조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재산세의 일부 세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총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