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4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검찰 수사 여부와 관련, "무죄의 경우에도 법리상 무죄인지 사실상 무죄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삼성 에버랜드 재판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일부 은행들의 임금 수준이 업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수년간 국내 은행권은 과다한 공적자금 투입과 각종 수수료 신설.인상, 일반직원의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어부지리식' 이익이 발생, 2001년에 4...
사무관 팀장 발탁 등 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승진 적격자 추천제도 등 '승진 및 충원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승진 적격자 추천제도는 상급자 뿐 아니라 하위 또는 동료들도 함께 일하고 싶은 상관을 추천하는 것이다. 다면 평가자가 승진 후보자 중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평...
법무부는 3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회의를 열어 검찰이 자체 과거사 규명에 나설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과거사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논의를 ...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무산됐다. 29일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치러진 주민 투표에서 청원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 추진이 물거품이 됐다. 통합을 간절히 원했던 청주시는 허탈해 하고 있으나 근소하게 반대 여론이 많았던 청원군민들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이 남북경협기금까지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현대 내부 감사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 통일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일축하는 한편 이번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통일부는 특히 김 전 부회장의 개인비리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까지 거론됨에...
정부는 30일 낮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APEC(아.태경제협력체) 준비위원회 회의 및 테러대책회의'를 연다. 정부는 회의에서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함께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APEC하우스'와 김해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테러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29일 치러진 청주.청원 통합찬반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의 반대의견 우세로 통합이 무산되자 통합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군 지키기운동본부 조방형 상임공동대표는 "의회와 농민단체, 이장 등 군민 모두가 청원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청원군을 지켜냈다"며 "...
29일 치러진 충북 청주.청원 통합찬반 주민투표 결과 청원군의 반대의견 우세로 통합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해당 지자체의 통합 노력과 청주 시민의 찬성 우세에도 청원군민들의 통합 우려감을 불식...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 29일 실시된 통합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청원지역에서 반대표가 유효투표수의 53.5%인 2만752표로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 이들 지역의 통합 시도가 무위에 그친 것은 1994년 4월 정부의 도농 통.폐합 때에 이어 두번...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무산은 당초 양 시.군의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여론조성이나 홍보 등 치밀한 준비를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가 5월 23일 농정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이행결의문'을 발표하고 오효진 청원군수가 31일 의원 정수 동수 구성 등 통합전제조...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다시 한번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29일 청주 상당 50개, 흥덕 78개, 청원 48개 등 전체 176개 투표구에서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청주의 경우 유효투표수 15만7천493표 중 찬성표가 91.3%(14만3천794표)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입각했다. 장관이 된 지 1년 3개월이 된 것이다. 김 장관을 인터뷰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우선 지난 26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희망한국-21’이란 이름의 사회안전망 대책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
앞으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관 부자가 함께 배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 주인공은 29일 새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태식(.60)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이 내정자의 아들 이성환(29) 청와대 행정관. 이 내정자는 외시 7회, 이 행정관은 외시 33회 출신의 외교관이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