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과정이 입안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인터넷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정정보 공개원칙에 따라 정책형성 과정 전반을 그때그때 단계마다 공개하는 ‘정책형성 과정 공개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폭력 방지대책과 ...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와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해찬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
올해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 221조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4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4조2천억원의 세입을 다시 잡고, 9천억원을 추가 지출하...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 1000명과 전문가 1019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에 대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청와대는 안기부 도청테이프 파문으로 사퇴한 김상희 전 법무차관의 후임 인선 결과를 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차관으로는 김희옥(.57) 서울 동부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차관 후보들에 대한 정밀검증 작업이 곧 마무리될 것"...
재정경제부에 경쟁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탈피해 경쟁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과 성과급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한국과 중국 시장을 각각 '토끼와 코끼리'로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대 중국 IT(정보기술) 산업 콘퍼런스'에서 '중국 IT 견문록'을 주제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소감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경찰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자치경찰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역별로 정치성...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달초까지 본부장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직제개편과 함께 민간에서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출범후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성과와 정책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
한나라당 발표 남은 예산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단 쓴 뒤 예비비를 타내고…. 한나라당은 22일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예산집행 행태가 지난해에도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건설교통부의 조직에서 차관보와 국.과장 자리가 없어지고 본부장-팀제가 도입된다. 또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 직급.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과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내달 1일...
감사원은 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몇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거액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부당 환급한 문제점을 찾아내, 해당 기관에...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2년 넘게 ‘에듀십’이라는 온라인 학습조직을 만들어 활발하게 연구·토론을 진행하며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 에듀십은 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특성을 살려 이름도 선박으로 정했다. 학습리더는 선장, 토론참여자는 항해사·갑판장·조타수·선원 등으로 구분했다. 에듀십 토론에서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검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인 만큼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안기부 도청사건, 대상그룹 감찰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