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특별자치도세 등이 도입되며 외국인 공직채용과 지방채 발행이 자율화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
검찰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 전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4일 "어떤 경우에도 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장의 사퇴문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
산업자원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3일 에너지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가뜩이...
12일 낮 12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을 이쪽 저쪽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 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검찰의 의지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이 중론이었다. 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국내산 민물어종인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데 대해 "해양부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국민에 사과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내 계동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자청,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송어.향어에 대한 대책...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중수ㆍ공안 등 7명의 대검 부장검사 등 대검의 고위 간부 15...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상명 대검 차장과 중수ㆍ공안 등 7명의 대검 부장 등 대검의 고위 간부들이 전원 참...
이해찬 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시정연설문은 사실상 총리실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 `실세총리'로 분권형 국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한 이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단순히 대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시정연설문의 틀을 직접 잡고 가다듬었다는 후...
이달 10일 퇴임한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후보 추천접수가 11일 마감됐다. 대법원은 비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내규에 따라 추천 접수된 후보의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지만 20명 안팎의 후보자가 추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 기수에 ...
여야는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국정감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책국감의 틀을 마련했다'며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들어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권력형 비리'가 상진 점"을 정책국감의 주 원인으로 꼽았고,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한건주의식 폭로를 지양하...
이해찬 총리는 1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출산장려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출산장려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모든 부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검역요건이 오는 1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9일 "미국산 오렌지 일부에서 곰팡이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수입검역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소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오렌지 배양검사를 위한 샘플 과실 수를 현행...
통일부는 6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조선노동당 통일장관'으로 비난한데 대해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폄하해,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 "통일부에 사실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무책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