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2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민주당 당직자인 신아무개(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의 목을 두 팔로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다른 민주당 당직자 2~3...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62·인천 연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공장 이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버스㈜ 부산공장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기로 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노조는 12일 오전 대우버스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11일 사무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전체 직원 9...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만 영리병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틀 밖에선, 아주 다양한 서비스나 지금 허용하지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 참사’ 때 농성에 참여했던 천아무개(45)씨 등 3명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진압을 막기 위해 화염병 등을 던져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지속된 가뭄 여파로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11일 “한강 팔당호 수질이 지난달 4주째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3ppm을 기록해 2급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천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ppm을 초과하면 상수원 2등급 수질에 해당한다. 2월 둘...
“야간 옥외집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송두환 재판관)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적으로 된 것을 보면 단속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귀남 법...
2월11일치 16면 “KBS, 도 넘은 ‘언로’ 통제” 기사 한국방송공사는 게시판의 실명제 전환은 언로 차단 목적이 아니라 비방, 욕설, 인권침해 등 익명 운영의 폐해를 시정하여 게시판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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