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 대표가 대졸 초임 삭감 등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방안을 포함한 사실상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착수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 우선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는 이날 대졸 초임 20% 삭...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정부의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입수한 ‘제2롯데월드 관련 2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실무위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3일 2004~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업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휴업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는 평균 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으로, ‘휴업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수당’ 등을 추진하기...
감사원은 13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모교에 특별교부금 등 모두 62억7100만원의 교육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모교인 청주고교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민석(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
4년 전 도난당한 조선시대 고지도 등을 싼값에 사들여 시중에 내다팔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시·도 문화재로 등록된 고지도 등을 시중에 내다팔려 한 혐의로(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장물업자 정아무개(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난당한 문화재 8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위원회(시교위)가 중·고교 교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지역 학교의 급식 직영전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교위는 12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학교 급식 직영전환 예산 150억6천만원 가운데 무려 130억2천만원을 깎고 20억4천만원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217곳의...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 등 형사법 전공 교수 132명이 13일 “사형 집행은 전세계적인 사형 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동시에 인권 후진국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사형 집행 재개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형의 문제는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 실현 정도의 척도”라며 “사형이...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임에도 콘돔 등 전염 방지 장치 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속옷을 일삼아 훔쳐온 전아무개(27)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매개행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전씨가 2003년부터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
우여곡절을 겪던 대법원의 ‘삼성 사건’ 심리가 결국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 회부만으로 사건의 결말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을 끌게 됐다. 대법원 1부가 맡은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