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가구 260만명을 생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요약된다. ...
우리나라의 미혼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입양’ 중심으로 지원했던 정책 방향을 ‘양육’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갑작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 미혼부모들은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형편이 못 돼 입양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대부분은...
12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 분야는 학자금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금리의 10%를 지원해 금리를 0.3~0.7% 포인트 인하하고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1년간 학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
자신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뽑아 팔려던 40대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전남 영광군은 12일 야산에서 소나무 38그루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농업)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군...
정부가 청년 실업자를 위해 한달에 100여만원을 주는 행정인턴들도 일을 시작한 지 3~4개월만에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통폐합 예정인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ㅇ씨는 최근 직원으로부터 상반기에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라도 ...
동국대가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를 둘러싸고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두 학교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국대는 12일 "예일대가 소송 자체에 대한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2일 민주노총 비판서인 `민주노총 충격보고서'를 발간했다. 고 권용목 상임대표가 쓴 이 책은 본론에서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 민주노총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 민노총은 `부패 백화점'(?) = 본론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부패 백화...
'당신이 최고야'를 부른 트로트 가수 이창용(38) 씨가 12일 오전 3시45분께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동거녀(32)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잠겨 있는 욕실 문을 열고 숨진 이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 씨는 이날 자신과 다투고 외출...
12일 오전 5시40분께 대구시 동구 숙천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달리던 투싼 승용차 2대와 그랜저 승용차, 25t트럭, 이스타나 승합차 등 차량 5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25t 트럭을 들이받은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권모(48)씨와 한모(45)씨 등 3명이 그 자리...
여야는 12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농성자 천모(45) 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 소속의 아산공장 위원회(의장 김영상) 집행부가 일부 노조 간부의 올해 초 도박사건과 관련해 집행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12일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아산공장 위원회 김영상 의장은 이날 위원회 소식지인 '위원회 소식'에 게재한 담화문를 통해 "노조의 도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