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민족독립조사국장 심보균 ⊙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대통령실(파견) 이태희 김정수 ⊙ 경찰청 ［승진·내정］△혁신기획단장 김영수 △치안정책관 황성찬 △기획수사심의관 이상원 <지방청> △서울 기동단장 장전배 <˝·차장> △대구 ...
국가기관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불공정한 정치검열의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13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6차 쟁점토론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의 발제...
두 건의 삼성재판 상고심 중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한다. 따라서 대법관 전원이 사실상 삼성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13일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용산참사 추모집회에서의 경찰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최소한의 경찰관 자위수단으로의 가스총 소지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3일 대전고.지검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납치해 집단폭행한 일에 대해 '세상...
충북 제천에서 6년간 수십 명의 여성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에이즈 환자 전모(27)씨는 정기적 관리에 힘입어 체내에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1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에이즈 감염인은 2003년 8월19일 HIV 양성으로 확진돼 담당 보건소에서 관...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사람이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천영민 부연구위원은 13일 `대학생 직업이동실태분석'이라는 논문에서 2005년 대졸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3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횟수와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조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민가협) 회원 6명 전원이 13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가협 관계자는 "경찰이 전 의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이제 다른 혐의를 들이대며 편파수...
요즘들어 흉악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몇년 전 유영철, 정남규 등 끔찍한 연쇄살인, 작년 초 혜진이예슬이 사건과 같은 아동흉악범죄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연쇄살인마 강호순은 11명의 무고한생명을 앗아갔다. 검찰수사팀은 강호순의 정확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었고, ...
논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험인 것이다. 그런데 이 논술에는 피겨스케이팅시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존재한다. 실패할 위험이 큰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사해서 성공하면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할라치면 시도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
학기 초 중요한 담임 업무 중의 하나가 학급에서 등록금 지원, 급식 지원, 방과 후 교육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을 파악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다. 지원 대상자가 알아서 서류를 척척 준비하여 신청까지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행정실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보고 가정으로 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