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몸싸움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인 ‘서든어택’에서 벽 뒤에 숨은 적을 보게 해주거나, 벽을 뚫고 갈 수 있게 하는 해킹 프로그램 ‘월핵’을 팔아 억대 수익을 올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게임 이용자 3000여명에게 월핵을 팔아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송아무개(31)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공공정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자금을 제공해주면 공기업 임원 등 고위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아무개씨한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성복(53)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사업가 조아...
교육부가 ‘위법’ 논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전교조가 직권면직 취소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17일 “강원·울산·경남 등 3개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
⊙ 안전행정부 ◇담당관 △정책평가 하병필 △복무 김우종 ◇과장 △협업행정 서주현 △공공정보정책 박덕수 △전자정부정책 황규철 △전자정부지원 김영수 △정보자원정책 김동석 △행정정보공유 서정욱 △인사정책 하태욱 △심사임용 이정렬 △고위공무원정책 이진 △교육훈련 박용수 △성과급여기획 윤병일 △선거의회 이현웅 △교부세 ...
◇ 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오후 6시 제주 월령리에서 ‘진아영 할머니 추모 음악회-꽃으로 다시 태어나시라’를 연다. 진 할머니는 4·3사건 당시 경찰이 쏜 총탄에 턱을 잃고 평생 하얀 무명천으로 턱 주위를 싸맨 채 살아 ‘무명천 할머니’로 불렸다. ◇ 한국방송통신대 통합인문학연구소는 18...
⊙ 송채원 작가는 23일~10월23일까지 신교동 갤러리신교에서 ‘Counterfeit chicks’ 전시회를 연다. (070)8239-8936. ⊙ 신동혁씨가 16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주는 ‘앨리슨 데스 포지스’ 인권상을 수상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는 탈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연과 저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