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구호가 요란한 가운데, 지난해 6월~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끝에 취업을 허용한 224명 가운데 49명(21.9%)이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3일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주한미군기...
‘스크루지조차도 크리스마스에는 직원들을 쉬게 했다.’ 영국은 2004년 ‘크리스마스 영업금지법’을 만들었다. 매장 면적이 280㎡가 넘는 상점은 크리스마스에 영업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만파운드(약 8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수많은 부작용과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개선했다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라 위헌성 시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안을 보면, 살인죄를 2회 이...
강원 설악산에 180㎜가 넘는 많은 비를 쏟아낸 ‘가을장마’가 그치고 4일부터 전국에 비소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4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강원도는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온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
올해 상반기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0조원에 이르는 등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노인한테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6.6%...
지난 2일 밤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특전사 소속 신참 하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육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를 가정해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던 부대...
세월호 기관부의 한 선원이 탈출이 더 쉽도록 배가 침몰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 다른 선원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공포에 떨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관부 승무원들이 당시 대피 위치와 해수면의 차이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배가 더 침몰하기를 기...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오는 6일부터 10일 간 문을 열게 됐다. 서울시는 3일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낸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에 대해 10일간 ‘프리오픈(pre-open)’ 절차를 밟아 9월 안에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
통념과 달리, 추석연휴 기간보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자동차 대인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경길 대인사고는 연휴 마지막날보다 추석 당일 많았다. 연휴기간 동안 사망사고는 새벽에 특히 늘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3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자동차 대인사고를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