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일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최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구속), 신계륜(60)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한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상품권 사용처를 추적해 이들 의원의 지인과 친인척이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정부는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우리를 지지하러 온 시민들을 사찰하고 기소했습니다. 집회나 농성에는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이 어김없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2009년 77일에 걸친 장기파업농성을 한 쌍용차...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9시 등교’의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통 교육감’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2일 출입기자들과의 도시락 오찬간담회에서 ‘9시 등교제와 관련해 논란이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26%가량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등 기초단체 단위에서 논의의 ...
건설업자인 고아무개(55)씨는 2006년 의사 면허를 빌려 강원도에 ‘사무장 요양병원’을 차렸다.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까지 냈지만, 채용한 12명은 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역시 면허증만 빌려줬다. 의사·간호사 수가 많으면 환자 1인당 지급되는 진료비와 입원료가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명령 남발’로 교육자치를 훼손해왔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1일 시행령을 바꿔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권한 등을 사실상 빼앗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온 교육부...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중앙·이대부속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서울지역 자사고 25곳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곳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종합평가를 벌인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중앙·이대부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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