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현재 적용된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살인 혐의의 입증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살인죄는 법정 형량...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이 쓰러진 날까지 그가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한두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 진술은 병영이 일상화된 폭력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감각한지를 보여준다. 5일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이 회원가입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 주민번호 무단 수집 사례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허술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갑작스런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다. 5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하철 8호선 석촌역 부근 도로에 가로 2.5m, 세로 8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다. 깊이는 5m 정도다. 경찰이 인근 도로 교통을 전면 통제한 데 이어 시공사인 삼성물산 소속 작업인원 20...
“노숙투쟁 노조간부 질병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주아무개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씨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및 노숙투쟁을 벌인 뒤 두통 증상 등 ...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과 야당 의원들 간 입법 청탁 관련 연락이 오고 간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에게 돈이 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영상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5일 김 이사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노동·장애인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황에 드리는 편지’를 발표하고 교황이 농성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견장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낮은 데로 임...
한 중학교의 급식조리원인 ㅇ아무개(46)씨는 여름방학이 두렵다. 방학 기간에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서다. 지난해까지는 학기와 방학 구분없이 매달 120만여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1년 임금총액을 12달로 나눠주던 지급 방식을 바꿔 매달 근무 일수를 따져 주게 했다. 방학엔 근무 일수가 적어 7월 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과 대상 업체 지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현행 ‘온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