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강도 높게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대차 제조업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불만이 쌓여 온 재계가 비정규직법 시행 7년만에 우리 사...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한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져 빚어진 결과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
커피 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인권침해까지 당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에서 영업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13곳을 최근 방문해 이곳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
정부가 두어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 노동시간 합계가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일제 일자리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토막 처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
쌍용차 해고자들이 법원의 13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오류와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되레 스스로 만든 지침을 어겨가며 간접고용 청소·경비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부당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경기 안양시 ㅁ초등학교의 학교급식 노동자인 김아무개(49)씨는 올해 4월부터 일손을 놓은 채 병원을 들락거린다. 김씨는 2004년 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 일을 한 지 석달 만에 팔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김씨는 날마다 무거운 조리기구와 식판을 씻어 나르고 불편한 자세로 많은 양의 요리 재료를 손...
노동조합을 깨뜨리려고 한 사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노조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3개월째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달 가까이 법원에서 온종일 노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립 대전현충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대전현충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지급 내역을 보면, 계약상으로는 기본급 118만8000원 등 167만4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 93만2800...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반올림’의 반대 속에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논의할 제3의 조정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9차 협상에서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
![[단독] 공공기관 33%, 간접고용 임금 ‘정부지침’ 어겼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3/00514102301_20140923.JPG "[단독] 공공기관 33%, 간접고용 임금 ‘정부지침’ 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