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 등 조합원 8663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 쪽의 조처는 전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철도노조는 1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과 관련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회의를 열어 대상자 8663명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철도...
“귀하는 ○월○일부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용역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한테 해고를 통보할 때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한통이면 충분하다. 이때 ‘계약’은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해지의 형식적인 근거는 대개 업체 폐업이나 정리해고인데, 실상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염병처럼 번져 지금은 경영학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노동 유연화’는 사실 ‘불안정 노동’의 다른 이름이다. 노동 유연화는 경기 변동에 따른 생산물량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기업의 시각이 짙게 밴 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설움의 하나가 바로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임금과 각종 차별이다. 특히 임금 문제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매년 반복되는 계약 갱신 등 복잡한 구조와 맞물려 해결을 어렵게 한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
공공기관들이 지난 6년 동안 가장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간접고용 일자리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295개 공공기관 고용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2008년 4만8376명이던 295개 국내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난해 5만9578...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295개 공공기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싸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원들의 성향 등이 기록된 회사 문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0일 해양사업부의 한 부서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면담 내용과 성향등급 등이 기록된 상부보고용 면담계획서(사진)를 입수했다며 이를 노조 누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애초 “협력업체의 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는 케이블 희망노조 쪽의 요구로 시작됐다. 하지만 29일 근로감독 발표를 접한 희망노조 쪽은 ‘부실조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노조 쪽은 고용부가 협력업체 쪽 설명만 듣거나 서류만 점검한 탓에 157명...
대기업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고 케이블·인터넷 개통 일을 하는 기사 수백명이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이미 소속된 노동자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전국 규모의 사업장을 실사해 무더기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통신 분야 대기업이 실질적인 자사의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47명이 이들 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간접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고용형태가 아니다.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선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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